2021년10월30일 96번
[임의구분]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ㅁ
- ㄷ, ㄹ, ㅁ
(정답률: 18%)
문제 해설
2021년에 사인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ㄷ.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ㄹ.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ㅁ.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유는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에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ㄷ.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ㄹ.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ㅁ.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유는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에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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